| 2020-10 |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2016도1133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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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 |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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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 |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의 출제 방향에 관하여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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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 |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증거인부 의견에 관한 검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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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 |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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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 |
증인진술서에 의한 진술과 위증죄의 성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 |
성균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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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육방법의 일고찰-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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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상적인 법관모델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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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 |
부동산 등기ㆍ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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