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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에너지법제의 체계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

작성일

2013.11.19

작성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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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28일 발제자: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〇 헌법적인 시각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〇 에너지법률의 체계와 분류 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비교 〇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등을 살펴보고 헌법에 따른 간접적 에너지법령의 제정 현황과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헌법규정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