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 21.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작성일
- 2018.12.20
- 작성자
- 법학연구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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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는 12월 21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93회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일 시:2018년 12월 21일(금) 13:00~17:30
▣ 장 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비교공법학회
▣ 후 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ㆍ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표>
13:00 - 13:10 등 록
13:10 - 13:30 개회식 사회 : 조소영 교수(총무이사, 부산대)
개회사 김남철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심 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축 사 김주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제1주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13:40 - 14:25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발표자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자 : 방극봉 법제관(법제처), 조성규 교수(전북대)
14:25 - 14:40 휴 식【제2주제】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능중심의 사무이양과 공법적 과제
14:40 - 15:25 사 회 : 조재현 교수(동아대)
발표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수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노기현 박사(부산대)
15:25 - 15:40 휴 식【제3주제】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지원을 위한 공법적 과제(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등)
15:40 - 16:25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발표자 : 김홍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16:30 – 17:30 정기총회
17: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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