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SSK 주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1. 일시 :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오후 12시

2. 장소 : 광복관 412호

3. 주제 : EU환경법상 권한과 법적 기반의 문제

4. 발표자 : 이주윤 (카이스트 대우교수, 전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U와 EU 회원국간의 권한배분 문제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는 EU의 환경정책 이행 권한의 범위 문제는 특히 EU의 역내시장, 농업, 교통, 에너지, 동물복지 등 다른 배타적 또는 보완적 권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권한행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환경관련 이슈의 이행문제는 결국 동북아 등 지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검토함에 있어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