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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제목
제2회 법학연구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공지
작성일
2014.10.13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제2회 법학연구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환경관련 대표적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외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일조, 소음, 진동 등 비교적 경미한 환경침해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환경구제수단에 비해 결코 중요성이 낮지 않음에도 그 이해의 부족과 조정 및 중재에 있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그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의 제도 비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해결
나아가 연구방향성 제고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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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2시
 
2. 장소 : 광복관 412호
 
3. 주제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4. 강연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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