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목록
Issue Date Title Journals
2024-06 「예외적 허가」의 새로운 개념 수립을 통한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사후적 구별 ― 자유 억제 강도에 따른 개시통제분류의 새로운 재정립 ― 공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