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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2018년 1학기 대표 연구성과 4- WTO 무역과 환경 사례 연구
작성일
2018.07.19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이 편저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맡겨진 분쟁사례 중 환경이 쟁점이 된 것들을 추리고, 그에 대한 평석과 해설을 가한 것으로, 국제경제법 및 국제환경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것임. 국제통상법에 의해 환경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센터 아젠다와 관련성이 매우 높음.


WTO에서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가 다루어진 예는 적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무척 높게 평가됨.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WTO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고, 해당 논증의 변화를 예측하는 동시에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편저서의 학술적 기여가 큼.


WTO는 광범위한 관할권과 집행메커니즘을 통해 무역자유화라는 가치를 국제적으로 관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환경을 위해 무역이 저해되는 것은 특정 범위 내에서는 감수되어야 함. 이 편저서는 현재까지 WTO가 환경적 조치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종합하고, 이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필요성을 충족함.


1. EC- 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
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3. China-Rare Earth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4. US-Tuna II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과 이행
5. EC-Canada Asbestos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6. EC-Asbestos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7. EC-Hormones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8. Can-Renewable Energy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캐나다 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9. US-Clove Cigarettes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10. China-Raw Materials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
11. Brazil-Retreaded Tyres‘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GATT1994 제ⅩⅩ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12. EC-Sardines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
13. India-Solar Cells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