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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10. 10]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환경법적 함의
작성일
2013.11.19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일시: 2012년 10월 10일 발제자: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〇 환경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해 온 모습에 비추어 현재 녹색정책과 관련하여 큰 이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명 및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 〇 환경정책과 법의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 4대강 사업은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정책이 어떠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