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02. 14] 연구발표

작성일

2013.11.19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제1부 좌장: 박덕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중국의 탄소세 관련 논의현황 및 전망 - 김명자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이경원 (연세대 일반대학원 건축과) 3.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바라본 절차적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소고 - 특히 환경영향평에게 관하여 - 서은주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토론: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현진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장욱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정영철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윤익준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한성훈 박사(한양대, 박사 후 연구원) 제2부 좌장: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 일방적인 국내환경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두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소고 - 유형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김성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을 중심으로 - 윤익준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토론: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현진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장욱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정영철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이태화 박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한성훈 박사(한양대, 박사 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