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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08. 26] 연구발표
작성일
2013.11.19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제1부 좌장: 김성수 교수 (법학연구원 원장) 1. 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 서은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2. 기후변화 관련 이사의 책임에 대한 소고 - 조현진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3. 국내환경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두문의 해석과 적용 - 유형정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4.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윤익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패널 종합토론 제2부 좌장: 박덕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환경관련 무역장벽과 녹색보호주의 수정 - 최정선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6. 한국 형사사법참여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한성훈 박사(법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7.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 장 욱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8. 행정행위하자론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정영철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9. From FIT to RPS und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Initiative in the Republic of Korea - 이태화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패널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