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 작성일
- 2019.05.31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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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로 13년째로 접어든 입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대주제로 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폭넓은 국내외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임은 물론, ‘더 좋은 입법’을 향한 그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행사명 :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9 KLRI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주 제 :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2:30-18:00
⦁장 소 :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4F)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2:30-13:00
등 록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형연 법제처장
축 사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13:20-13:40
기조발제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
(7th Chamber of Litigation Section at Conseil d'État)
[제1세션]
13:40-14:10
제1주제
법적관점에서의 스위스의 사전적 입법평가
- Felix Uhlmann 교수 (University of Zurich)
14:10-14:40
제2주제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 : 스웨덴 모델
- Mauro Zamboni 교수 (Stockholm University)
14:40-15:10
제3주제
독일의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 도구, 방법
- Armin Steinbach 박사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15:10-15:40
토 론
- 배건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김유향 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 김태호 연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5:40-16:00
휴 식
[제2세션]
16:00-16:30
제1주제
EU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유럽의회의 역할
- Katharina Eisele 박사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16:30-17:00
제2주제
프랑스 사전적 입법평가의 사례와 전망
- Olivier Manenti 변호사
(Associate Reseacher, Institut Droit & Croissance)
17:00-17:30
제3주제
한국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양태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7:30-18:00
토 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윤재웅 법제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전주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18:00-18:30
- 최윤철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혁 정책연구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 차현숙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
18:30-18:40
폐회식
폐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18:40-20:00
만 찬
※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기간 : 22019년 5월 15일(수)~6월 17일(월)
사전등록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2019klri.re.kr/)
※ 본 행사 시작 전에는 로비에서 샌드위치가 제공되며, 종료 후 만찬이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자와 당일 1시 이전 등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문의처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운영사무국>
Tel. 02-2236-5583 | E-mail. 2019kl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