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조세법총론)
- 작성일
- 2021.06.2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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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조세법총론)
< 조세법총론 >
1.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제척기간
4. 제2차 납세의무
5. 가산세
6. 국세우선권
7. 경정청구
8.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