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국제통상법)

1. WTO에서 비차별원칙이란 무엇인가?

2.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비교

3.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설명하시오.

4. 관세양허, 수량제한금지원칙, 최혜국대우원칙의 이해를 묻는 사례문제

5. 내국민대우원칙을 묻는 사례문제

6.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해

7. GATT 제20조 일반예외를 설명하시오.

8.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비교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