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거래법_금융규제법)
- 작성일
- 2021.06.2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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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거래법_금융규제법)
* 금융거래법
1. 예금계약에서 진정한 예금주 결정
2. 금융거래약관의 편입통제(약관작성, 명시 교부의무, 설명의무 등)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4.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소비자보호(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 금융규제법
1. 은행의 소유규제 제도
2.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대주주규제 제도
3. 자기자본규제 제도
4.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