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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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거래법_금융규제법)
작성일
2021.06.25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거래법_금융규제법)



* 금융거래법


1. 예금계약에서 진정한 예금주 결정

2. 금융거래약관의 편입통제(약관작성, 명시 교부의무, 설명의무 등)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4.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소비자보호(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 금융규제법


1. 은행의 소유규제 제도

2.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대주주규제 제도

3. 자기자본규제 제도

4.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