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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조세법총론)
작성일
2021.06.25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조세법총론)



< 조세법총론 >

1.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제척기간

4. 제2차 납세의무

5. 가산세

6. 국세우선권

7. 경정청구

8.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