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2021-2학기 지식재산권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
- 작성일
- 2021.12.3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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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1-2학기 지식재산권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
과목명 : 상표법
1) 상표 불사용 취소
2) 상표등록 무효사유
3) 유사상표 판단기준
4) 상표권 침해/구제
과목명: 저작권법
1) 2차적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제한
4) 저작권 침해/구제
과목명 : 특허법
1) 특허성(특허요건)
2)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
3)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