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2021-2학기 형사사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 작성일
- 2021.12.3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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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1-2학기 형사사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 법전사용불가
과목명: 범죄대책론
(1)형행법상 벌금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3)현행법상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5)형의 시효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목명: 형법기초1
(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정당방위와 긴급피난
(4)위법성의 인식
(5)과실범의 성립요건
(6)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