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 특허법, 상표법 시험범위
- 작성일
- 2019.06.19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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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 발명의 개념
2. 신규성의 개념
3. 진보성의 개념
4.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5. 균등론
6.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7. 특허권의 효력제한
상표법
표장의 개념
식별력의 개념 및 식별력이 있는 상표
이차적 의미
상표의 동일 및 유사판단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