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시험범위
- 작성일
- 2017.12.21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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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원인론
1. 시험시간 : 50분
2. 법전, 교재 등 참고 불가
3. 시험범위
(1) 롬브로조(Lombroso)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암수범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범죄대책론
1. 시험시간 : 50분
2. 법전, 교재 등 참고 불가
3. 시험범위
(1) 형행법상 벌금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현행법상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형의 시효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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