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형법기초1 시험범위
- 작성일
- 2017.12.21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게시글 내용
-
*형법기초1
1. 시험시간 : 50분
2. 법전 참조 불가
3. 시험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4) 위법성의 인식
(5) 과실범의 성립요건
(6)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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