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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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2-1학기 금융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작성일
2022.06.23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2-1학기 금융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과목명: 금융규제법


1. 은행의 소유규제 제도

2.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대주주규제 제도

3. 금융기관 진입규제 제도

4.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과목명: 자본시장법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시오.

2. 금융투자업자의 종류와 업무를 설명하시오.

3.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5.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6.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시오.



과목명: 금융거래법


1.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2. 금융거래약관의 편입통제(약관작성, 명시 교부의무, 설명의무 등)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4.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소비자보호(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