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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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2-1학기 지식재산권법무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작성일
2022.06.23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2-1학기 지식재산권법무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과목명: 상표법


1) 상표등록 무효, 취소 사유

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3) 유사상표 판단기준



과목명: 저작권법


1) 2차적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권 철학(정당화) 이론



3. 특허법 


1) 특허성 요건 

2) 특허침해 구제

3)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