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합시험]2022-1학기 지식재산권법무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 작성일
- 2022.06.23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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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2-1학기 지식재산권법무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과목명: 상표법
1) 상표등록 무효, 취소 사유
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3) 유사상표 판단기준
과목명: 저작권법
1) 2차적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권 철학(정당화) 이론
3. 특허법
1) 특허성 요건
2) 특허침해 구제
3)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