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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뉴시스] 인권위원장 "월북 막는 탈북민 포용 사회돼야"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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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월북을 막기 위해 정착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사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새해 첫 날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며칠 간의 언론 보도와 관계기관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민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로 진료가 필요한 이들이 56%에 달했다. 자살 고위험군도 25%였다.


송 위원장은 "이런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인권위는 정착지원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