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과제명: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Ⅲ)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약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 BOD 약 37/5(‘14년)로 고농도 오염원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 자원화율 증가및 과잉시비 문제 유발

        ※ 질소(화학비료+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과잉률은 OECD 국가 중 1위(’02~)

    - ‘21년 시행 예정인 양분관리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양분관리 우수사례 도출, 제도 시행기반 구축 등 필요

    - 그 간 마을단위, 지역축협 차원의 양분관리 노력 사례*는 있지만, 중앙 차원의 우수사례 모델 발굴 및 확산 노력 부족

    *(충남 서천, 경북 군위)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고품질퇴비를 생산한 후,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우선 사용토록 정책 추진

    - 농경지로의 양분 투입과 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추진의 현장 근거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대상지역 확대 및 수질오염총량제, 탄소중립 등과 연계된 

    양분 삭감방안 마련

4. 과업 주요내용: 양분수지 잉여량(초과율) 등을 감안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조사지역은「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Ⅱ)」연구결과 중 ‘우선 관리대상지역’ 혹은 현안지역 중 4개 이상 선정
    - 시·군·구별 양분수지 및 환경오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양분관리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중 적정 규모‧유형별 선정
    - 대상지역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방안 마련 및 적용
    - 양분삭감과 토지계(예, 2-3모작, 조사료단지조성 등) 및 축산계 오염부하량 삭감(예, 인 저감 사료 등) 연계 방안 마련 및 시나리오 

      효과 분석
   - 양분관리제와 수질오염총량제과의 연계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개선방안 제안
   - 대상지역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방안 마련 및 적용
   - 경축순환 등 양분삭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연계 방안(예, 화학비료 감축, 경축순환 등) 마련 및 시나리오 효과 분석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 혐기성 소화여액의 질소‧인 회수 및 에너지작물(유채 등) 재배 등을 고려한 양분 및 온실가스 삭감 방안 마련
   - 양분관리제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국가 온실가스 산정 개선방안(예, 화학비료 감축, 경축순환 등) 제안 등
   -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 효과 분석
   - 양분수지를 토대로 지역 양분관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예, 경축순환, 수질오염총량제 및 

     탄소중립정책과 연계 등)을 우수사례 위주로 모델링

   - 지역단위 양분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적용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Ⅱ)」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양분수지 산정법, 경작자·축산농가 관리방안, 참여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 참여자가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지역단위 방안별(예, 수질오염총량제 오염부하 또는 온실가스 삭감 등) 양분삭감 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효과(예, 모니터링 등) 분석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환경영향 평가
   - 시범사업 추진 지역과 관행농법 등 대조지역* 내 하천‧지하수‧토양 오염 현황 비교‧분석

     ※ 시범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농경지 면적으로 대조지역 선정
   - 양분관리제 도입에 필요한 환경 비용편익분석
   - 수질오염총량제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양분관리제 도입 경제성(비용편익 등) 분석 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510일
   - 예 산 : 8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1100-1133-302-260,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