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연구재단/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관리 체제 조사 연구 공모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2.12.02
- 최종수정일
- 2022.12.02
- 조회수
- 34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 1. 과제 개요
◦ 과 제 명: 주요 국가별 연구윤리 관리 체제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22. 12. ~ 2023. 5. (5개월)
◦ 연 구 비 : 30백만 원
◦ 연구내용 : (붙임1) 제안요청서(RFP) 참조
- 2. 공모 내용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기타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 동 과제 참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책 3공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하는 공동연구원이 추가될 수 있음
◦ 참여제한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및 참여 불가
◦ 접수기한 : 2022.12.12.(월)
※ 응모자가 없는 경우 7일간 재공고 예정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갖춰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으로 제출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붙임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참조)
- (붙임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제출처
- 전자우편 주소 : syhan@nrf.re.kr
◦ 작성방법
- (붙임1) 제안요청서(RFP) 와 (붙임4)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후 (붙임2)의 신청서 작성
- 3.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후 선정
◦ 평가항목 : (붙임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참조
-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름
- 5. 문의처 : 윤리정책팀 (042-869-6329 / syhan@nrf.re.kr)
붙임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1부.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4.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1부.
- 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