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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2019. 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
작성일
2019.10.19
작성자
소셜오믹스
게시글 내용

이소현, 강일웅, 정윤혁,  김희웅. (2019). 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 Information Systems, 21(3), 1-2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0202


초록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Now we are facing with a possibility of having crimes, which have been only possible offline, in cyber spaces as well.Especially, a recent growth in the use of SNS, promoted by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also has led an abrupt increase in cyber crime.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a understanding of cyber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by type as well as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cyber crime in order to devise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yber crime.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cyber crimesolely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or indirect approaches.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conduct the interview with actual suspects(criminals) of cyber crime to address factors of cyber crime and to devise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me. Especially, among various types of cyber crime, this study aims at addressing the ‘trades’ and ‘financial transaction’ of crimes committed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cyber libel/insult’of crimes committed using unlicensed contents, which have been soared recently and become significant issu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beneficial for the society since it has managed to conduct the interview and reveal relationships among major factors of cyber cr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devising and developing proper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me, in turn reducing and preventing its damage.


연구의의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각 사이버범죄 유형의 실제 범행 요인들과 그들 간의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원인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아젠다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