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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2/29 [헤럴드경제] "피의자 인권은?"…40대女 폭행 중학생들 신상털려
작성일
2022.12.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담배를 피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의 신상이 털렸다. 

인권단체 등은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시민들은 피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인권단체에 불만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27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40대 여성 폭행 중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들의 SNS에 몰려가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피의자 중학생 3명 중 2명은 SNS를 삭제했고, 1명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권단체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이런 신상털이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는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의 인권만 우선시 하는 '적반하장' 대응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지난 18일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40대 여성이 담배를 피는 중학생 3명을 훈계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여성에게 날아 차기를 하고 이를 재밌다는 듯 촬영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꼬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