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유엔 안보리서 북한 인권 문제 공개적으로 다뤄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제 인권기구가 북한 여성들이 광범위한 차별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세계 100여개 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 현실을 유엔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먼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를 비공개가 아닌, 일반 대중과 언론에 공개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논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침해를 포함한 국제범죄의 형사소송을 준비할 전문가의 권한을 갱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서한에서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 성별 기반 폭력, 광범위한 차별, 그리고 엄격한 성 고정관념의 강제 등 극심하고 만연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여전히 사회적 위계와 조화를 강조하는 전통 유교를 바탕으로 하며, 이런 사회일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결혼 전에는 순결을, 결혼 후에는 남성에 대한 복종을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탈북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워 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시장(장마당)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에 집중했는데, 북한의 법률이 불명확해 경비원이나 경찰관들은 법적 제재 없이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요구의 형태로 뇌물을 받아내고 시장에서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구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북한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봉쇄 정책이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살몬 보고관에게 억류된 여성 및 소녀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을 요청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코로나 방역 관련 국경 봉쇄와 수입 제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적 가해가 북한을 넘어 중국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탈북 여성이나 중국에서 취업하는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 가거나, 아니면 중국 성매매 산업에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중국 인신매매 시장은 중국 지역 당국과 연계돼 있으며 당국은 심지어 이런 행위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