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하는 경기도 장애학생들…대책마련 시급

가정·신체·사이버폭력 등 도내 인권침해 작년 86건 ... 피해인식 못해 대책 필요

#1.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A양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대신 집안일까지 해야 했지만, 어린 A양이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면서 엉망으로 변해버린 집에서 살아야 했다. A양은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밥도 제 때 먹지 못해 마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A양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교사가 상담을 했지만,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려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양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A양은 그제야 시설을 통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2. B군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친구들은 B군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하면서 폭언 등을 했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B군은 괴롭힘이 심해진 뒤에야 신고를 했고, 비로소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기도내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을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학생 인권침해는 총 56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86건(15.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52건(9.26%), 인천광역시 23건(4.09%), 부산광역시 15건(2.67%), 울산광역시 5건(0.89%)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학대) 20건, 신체폭력 18건, 사이버폭력 10건, 가정폭력(방임) 8건, 강요·괴롭힘 7건, 언어폭력 5건 순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변경훈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장애학생들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준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