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11/24 [뉴시스] 유엔난민기구, 인권위에 '차별금지법' 지지 의견서
- 작성일
- 2022.11.24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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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1.22 12:00:00수정 2022.11.22 12:07:43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유엔난민기구)가 한국 국회에 발의된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8일 인권위에 국내 평등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개의 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해당 평등법안은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 차별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평등법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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