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아닌 '세대 평등부'로 재편해 강화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새 정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 긴급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별과 세대에 따라 세분화된 성평등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아동과 청년도 여가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다"며 "(여가부 업무를) 관련 부처들로 분산할 것인가, 여성·아동·노인과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을 포괄하는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 등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날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최근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시각,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을 중심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 정책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에 권한을 강화해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를 세대평등부로 재편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젠더와 세대가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정책적인 요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정책 대상에 아동과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입장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고 싶은 것은 당연하나 국정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정치하게 다시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자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치구호로 시민을 갈라치고 갈등 조장은 부적절

성평등 제대로 실현 시킬 수 있는 조치 선행돼야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 구호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해 시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회의 차별구조를 인지하고 법과 정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나가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현행 여가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시적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새정부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성평등 전담 부처의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윤정(49·사법연수원 30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 선임연구원, 배 정의당 부대표, 조 대표 이외에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다해 한겨레21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