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납치 문제' 추가 유엔 北인권 결의 채택에 "환영"(종합)

[서울=뉴시스]김난영 특파원,  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별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으나,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비판 발언을 내놨다.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다룬다.

올해 결의안의 경우 납치 문제 관련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피해자의 소재 및 생사와 관련해 가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납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른 나라 국적자에 대한 납치와 임의 구금, 즉결 처형, 처벌 등과 관련해 "북한이 모든 관계 정보를 유족과 관계 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새로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계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각각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