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멈추는 방법

10월 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장에서의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토론회 개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투표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이 5주 전에 발표한 세심한 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표 대 17표, 11표 기권으로 부결된 이 결의안은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중국의 대규모 및 지속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였다. OHCHR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은 대대적이고 자의적인 구금, 광범위한 고문, 성폭력, 강압적 출생, 가족 분리, 강제 노동, 신장에서의 종교 및 문화의 억압 등을 포함한다.

 유엔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주요 장소로서 인권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이사회 자체와 이사회가 주장하는 인권 시스템에 대한 결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인권의 규범적 틀을 재정비하여 인권이 협상 가능한 가치이고 국가의 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수십 년 간의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준다. 신장 결의안의 부결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원칙의 보존을 위해 유엔에서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인권 패러다임을 전복시키려는 중국의 캠페인은 유엔 인권 제도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많은 국가들의 묵인 덕분에 진전을 이루었다. 2018년 3월 인권이사회 투표를 통해 중국이 제안한 '인권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촉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결의안은 효과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집단적 권리(예: "발전권"과 같은)와 국가의 주권으로 승화시킨다. 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인권단체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호주, 벨기에,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 등 13개국이 기권했다. 일부 논객들은 이 결의안이 중국의 인권 문제 참여를 위한 진입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년 결의안은 "시진핑 사상"에 대한 아첨하는 내용을 유엔의 인권 어휘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엔 인권 체계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보고서 작성팀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인권 어휘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 "상호 이익 협력"을 넣은 결의안에 의해 요구되는 최종 보고서를 의미했다. 이는 시주석이 주권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고, 국내 문제에 대한 비간섭을 지지하며, 인권 보호의 정당화와 정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인권 사회가 중국의 부정적인 운동에 반응하는 데 필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국이 2020년 결의안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상정했을 때 미국이 이사회에 없음에도 훨씬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안건은 23개국의 지지로 통과됐고, 16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모두 이사회가 정부의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관점을 홍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공격적으로 비난했고, 정부가 종종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결의안에 대한 저항은 중국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고 표결에 질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커졌다. 이것은 신장에서의 베이징의 학대에 대한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과 제네바에서 일어난 더 광범위한 반발의 일부였다.

On Oct. 6,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jected a resolution to hold a debate on Chin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Xinjiang. The vote was spurred by a meticulous report published five weeks earlier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hich detailed Chinese state-directed persecution of Uyghurs and other Turkic Muslim minorities that “may constitute … crimes against humanity.”

The resolution—which failed by 19 votes to 17, with 11 abstentions—represented the first formal attemp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its massive and ongoing human rights abuses at the Human Rights Council since the body’s inception in 2006. According to the OHCHR report, these violations include mass arbitrary detention, widespread torture, sexual violence, coercive birth suppression, family separation, forced labor, and repress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s in Xinjiang.

The council’s failure to carry out its most basic function as the U.N.’s premier venu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tands as an indictment of the council itself—and the human rights system it purports to anchor. It also demonstrates the deep success of China’s decadeslong project to rewire the normative framewor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place it with the idea that human rights are negotiable and subject to the prerogatives of states. The Xinjiang resolution’s rejection should be a wake-up call to concerned states on the need to redouble efforts at the U.N. to preserve the foundational principle that every individual around the world is entitled to fundamental rights.

China’s campaign to subvert the existing human rights paradigm has made headway due to the acquiescence of many countries that style themselves as defenders of the U.N.’s human rights system. Consider the Human Rights Council vote in March 2018 to adopt China’s proposed resolution on “Promoting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The resolution effectively sublimates individual rights to both collec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a state’s sovereignty. Only the United States voted against it. Despite lobbying by the United State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13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Belgium, Germany, Japan,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abstained. Some commentators even argued the resolution provided an entry point for human rights engagement with China.

By enshrining fawning references to “Xi Jinping Thought” into the U.N.’s human rights lexicon, the 2018 resolution represented a major step forward in China’s efforts to reshape the U.N. human rights system. China’s ability to handpick the report-writing team meant the final report required by the resolution frame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an undefined term in the human rights lexicon—just as Xi does: privileging sovereignty, endorsing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delegitimizing approaches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involve criticism of a regime’s abuses.

It took longer than it should have fo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to respond to China’s corrosive campaign. When China ran an updated version of the resolution in 2020, even without the United States in the council, it faced much stiffer resistance, passing with support from only 23 countries, while 16 countries voted against it. Both member state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ggressively called out the resolution for promoting a view of the council as a mere “service provider” for governments and said it damaged efforts toward accountability by ignoring the fact that governments often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2022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resistance to the resolution had grown to the point that China chose not to run the resolution again and risk losing a vote. This was part of a broader pushback in New York and Geneva as evidence of Beijing’s abuses in Xinjiang has g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