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들레는 14일 홈페이지에 "더탐사와 협업했다"며 155명의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다. 사제단도 이날 추모미사에서 희생자 이름을 불렀는데 '2차 가해' 소지가 다분하다. 민들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정치인이 협력해 만든 매체라고 한다. 민들레 측은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 등이 공개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참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의 비극을 정치 싸움에 이용하는 것을 누가 원하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 명단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민변이 '동의'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될 수 있다. 희생자 명단의 무단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 침해다. 명단 유출 경위를 포함해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크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일 명단 공개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다. 정부는 "희생자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니 민주당이 배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막상 명단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 역풍을 맞을까 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인데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다.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화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