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사유 보호자 학대 피해 多, 대부분 기관 의뢰로부터 시설 넘겨져 충청권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거주현황… 대전 154명·충남 45명·충북 132명 입소 장애인 복지법 장애아동 대상 시설 유형 無… 성인·아동 공동 거주에 환경 열악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종합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 탓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입소 인원 대비 예산과 인력 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각 입소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오롯이 시설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행법상 역할 범위가 모호한 실정에 막막하기만 하다.
이 같이 운영에 난항을 겪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연령적 세분화와 함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 인권 실태조사’ 결과 장애 아동은 7만5482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263만3026명)의 약 2.87%가 해당됐다. 유형별로는 지적 장애가 3만5517명(47%)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1만5454명(20.5%), 뇌병변 장애 9964명(13.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치에 따른 장애 아동 거주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132곳에 881명으로 가장 많은 시설과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충청권은 대전(30곳, 154명), 충남(16곳, 45명), 충북(24곳, 1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장애 아동의 입소 이유로 학대(37.2%)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분석됐다. 기타 사항으로는 가정 내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시설 유기, 파양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입소 경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의뢰(80%)가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호전담요원 등 지자체 의뢰(33.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뢰(6.7%), 경찰 의뢰(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입소 조치 후 의뢰 기관의 조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시설에 들어선 이후 연락이 없다는 응답이 46.7%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 시설 측에서는 장애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어느 지점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보호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위험이 동반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 아동의 입소 후 시설에서는 개선 정책이나 지원 제도 제공을 위해 집중 파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 미동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제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 아동임에도 보호자가 존재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이 불가하고,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58조 등)에 6세 미만 장애영유아 시설과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만 규정돼 있을 뿐, 장애 아동 대상 시설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온다.
장애 아동의 다수는 영유아기의 연령을 초과해 머무르거나, 성인돌봄 중심인 장애인시설 공동 거주, 아동 양육시설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등 돌봄 서비스나 의료 체계, 시설 프로그램 등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연고 장애 아동의 경우 시설의 미성년 후견 역할 활용, 성인실과 분리된 생활실 등 사적공간 제공, 학대 피해 아동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중증장애아동 참여권 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양육 환경 구성 대책 마련, 돌봄 종사자의 인권 의식 제고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