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많아…공교육서 관련 교육해야”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은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자료(2020년)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 없는 해고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돼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송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