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469명→122명 대폭 감소… "사회적 약자 법률서비스에 악영향"

1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적

"공익법무관 가용 자원 대폭 줄어... 수급 개선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공단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지난해 10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송무 업무는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함께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변호사 110명, 법무관 24명이었으며, 사건 규모는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을 합해 총 13만 4907건이었다.

소속 변호사 수는 △2018년 100명 △2019년 105명 △2020년 111명 △2021년 110명 △2022년(7월)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공익법무관 수는 △2018년 133명 △2019년 85명 △2020년 60명 △2021년 24명 △2022년(7월) 24명으로 크게 줄었다. 

공익법무관 인원은 지난 8월 122명으로 2018년 대비(469명)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충원율도 2018년 39.2%, 지난해 18.7%로 최근 5년 간 충원율이 필요 인원 대비 50%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에 배치되는 가용 자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송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 과중 및 낮은 업무만족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과 연결돼 있다"며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무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형사법제과, 법조인력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 이들을 배치시키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변호사 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