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0] (단독) ‘로스쿨 12기’ 2023년 신규 검사 80명 보니

내년에 임관하는 신규 검사 채용에 합격한 로스쿨 12기생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 역대 최다로 7년 만에 25개 로스쿨 중 1위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최종합격자 100명 가운데 80명이 로스쿨 12기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의 로스쿨 12기 출신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이 12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로스쿨이 9명(11.25%)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은 각 8명(각 10%) △연세대, 한양대 로스쿨은 각 6명(각 7.5%)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로스쿨은 각 4명(각 5%) △경북대, 경희대, 영남대 로스쿨은 각 3명(각 3.75%) △서울시립대, 아주대, 충남대 로스쿨은 각 2명(각 2.5%)△건국대, 동아대, 전북대, 한국외대 로스쿨은 각 1명(각 1.25%)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강원대, 원광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로스쿨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수도권 로스쿨 중에는 서강대가 유일하게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전종익(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올해 특별히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며 "서울대 로스쿨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공직 진출을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격자들은 내년 1월 10~14일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채용된다.

◇ 꾸준한 공직 진출 독려, 공익교육 강화 =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에서 로스쿨 12기생 최종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은 그동안 꾸준히 학생들에게 공직 진출을 독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공익적 가치를 깊이 고려하도록 1학년 겨울방학 로펌 인턴십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활동·인턴십을 필수로 거치게 하고 있다. 1학년은 학업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에도 학점 대신 통과 여부 만을 판단하는 제도(Pass/Fail)를 도입했다.

천경훈(50·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졸업생들이 전체적으로 로펌에 진출하는 비중이 높지만, 로펌 외에 검사나 로클럭, 행정부 등 다양한 공직 영역에 진출할 것을 학교 차원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센터에서 공직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간담회·소개회 등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공직 진출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정(50·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제 학생들이 점점 공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학교 차원에서 공직 진출 독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꾸준히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등이 모두 결실을 맺는 것 같다"며 "서울대가 로펌 사관학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파견 검찰교수 노력도 한몫 = 서울대 로스쿨이 올해 특히 많은 신임검사 예정자를 배출한 데에는 검찰실무과목을 가르친 파견 검사교수의 노력도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검찰실무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는 파견 검사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이 검찰을 지원하는 데에는 검찰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파견 검사교수의 역할이 큰데, 이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들었고, 과목 자체를 상당히 흥미롭게 가르쳤다는 얘기도 들었다. 검찰의 우수성을 잘 알린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서울대 로스쿨생은 "검찰실무 수업을 듣는 친구 가운데 매주 수업 때마다 '검찰 가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다"며 "검찰실무 과목 교수가 수업을 아주 열심히 준비한다고 들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검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 진출 희망 학생은 여전히 적어

로클럭보다는 검사 선호

또다른 서울대 로스쿨생은 "올해 2학년 학생들도 대형로펌에 채용된 비율이 아주 높다고 들었다"며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소수인데 그마저도 검사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검사는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임관하지만, 판사는 로클럭을 거쳐도 일정정도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고 채용 시험도 또다시 통과해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안재명·정준휘 기자  jman·junh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