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2/10/13 [OHCHR] 성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
작성일
2022.10.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성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대변인)


우리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에 의해 또 다른 5명이 토요일에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

 유엔 인권 사무소와 다수의 유엔 인권 기구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기본권과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홍콩 특별행정구 당국에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강조했다.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아동의 체포, 구금 또는 금고는 법에 따라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짧은 적절한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약 이행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7월 중국 정부에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동안 이 법의 적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의 분명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아동을 포함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 당국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개정하고 국제 인권 의무를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


DELIVERED BY

Spokesperson f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avina Shamdasani

LOCATION

Geneva

We are alarmed by the sentencing on Saturday of another five people – four of them minors –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Hong Kong SAR).


The UN Human Rights Office and a number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repeatedly expressed concerns ov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in the Hong Kong SAR. We remind the Hong Kong SAR authorities of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rticle 37 states that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oversees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July this year called on the Government to “take concrete steps to repeal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Law and, in the meantime, refrain from applying the Law”. We regret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cluding against children, in spite of the clear 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We urge the authorities to bring the Hong Kong SAR’s legislation and practice fully in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