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3년여 만에 만든 '국회 인권센터'

국회가 지난 14일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국회엔 그동안 인권피해를 호소할 만한 '인권센터'가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나섰고 피감기관들의 '인권'을 강조해왔던 국회가 '인권 사각지대'였다는 고백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됐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고 했다.

2018년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회관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했다. 무기명 설문조사였는데 1818부 중 958부가 회수됐다. 이중 66명이 '직접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피해도 확인됐다.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도 나왔다. 가해자는 주로 6급 이상의 상급자였고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뿐이었다.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94.3%) 모르고 있었다. 전문적인 '인권센터'가 절실했던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기간 외면했다. '인권센터'를 만드는 데만 무려 3년 이상 걸렸다.

인권센터 설립을 지연시킨 '여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무처는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1월 14일 현판식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부의장 전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규정 개정과 시설·인력 확보도 어려웠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실 안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성폭력,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직장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달라질까.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까지 하게 된다. 국회 사무처의 '갑'인 국회의원과 상급 보좌진들을 상대해야 한다.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권센터의 버팀목은 국회의장이어야 한다.

'인권'이 부재한 국회의 입법과 국정감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권을 도외시한 채 국민의 인권, 남의 나라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국회 인권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얘기다.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