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뉴스1]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우리나라의 시설·병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추세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 2017년 실시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탈시설 정책을 검토했다.

이후 2019년 8월 국무총리에게 Δ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Δ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확인 결과, 정부 로드맵에는 Δ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Δ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Δ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인권위는 로드맵 내용 중 Δ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Δ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Δ노숙인 시설·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전략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