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KBS] 불가피한 조치라더니…“화성외국인 보호소 인권침해 확인”

[앵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사지를 뒤로 묶인 채 갇혀 있는 영상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등이 새우등처럼 굽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묶인 남성,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부터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시설을 파손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간의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달랐습니다.

당시 보호소 조치는 인권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과 장비로 A씨를 묶어 뒀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들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특별 관리 조치를 할 때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보호소장 등의 재량으로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점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 침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