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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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2024/02/04 [헤럴드경제] 상명하복 문화 싫어서 입영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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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5 | |
| 1018 |
2024/01/29 [한국일보]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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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7 |
2024/01/31 [여성신문] 또다시 헌재로 넘어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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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6 |
2024/02/01 [한겨레] 대법 판례 깨고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했던 판결, 2심서 파기환송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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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5 |
2024/02/01 [뉴시스] 법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 계부에 징역 23년 중형 선고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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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4 |
2024/01/30 [국민일보] 대법 “마약 사범 휴대전화 몰수 지나쳐”… “범행 직접적 수단 아냐”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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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3 |
2024/02/02 [중앙일보] 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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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2 |
2024/02/01 [이코노미스트] 법원, 쿠팡 상대 공정위 과징금 ‘부당’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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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1 |
2024/02/02 [파이낸셜뉴스]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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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 |
| 1010 |
2024/02/02 [법조신문] "변리사법 제3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서울변회, 헌법소원 제기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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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