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청 공무원과 공모' 부분 일부 무죄 판단
"병역 의무 수행한 국민들 큰 허탈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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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7987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 특성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로 군대에 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5년형은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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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플라. 2023.02.01. (사진 = 그루블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