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불법 촬영 범죄가 6000건에 달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 중 3명이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이 여전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감형에만 치우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최근 2년 새 약 36%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4744건에서 2022년 5702건으로 증가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 성범죄 백서’를 보면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들의 불법 촬영 범죄 유죄판결 수도 2013년 412건에서 2021년 2113건으로 5.1배 급증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숙박업소·공공장소 등에서 여성 19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