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심판청구서에는 개정된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의 일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신인식 법제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4월부터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상임 고문 변호사와 헌법 소원을 준비해 왔다.

신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적법 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 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