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이 여당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와 여성 추천 보조금 지급대상 구간 관련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앞서 오늘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도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소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찬성 여론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도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 판결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회피했다”며 “세금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논의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가 실효성 없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건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김영란법 하지 말고 그냥 뇌물 청탁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12일인데 정개특위가 책임 방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더이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의 담합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야당이) 여론조사를 얘기하는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도에 대해 조사를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듣고 양당 원내대표가 마무리 협상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9월 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으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 달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가 아니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 없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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