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법인’ 도입을 추진한다. 생태법인 첫번째 대상은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다.

제주도는 13일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을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도출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혹은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시작되는 제22대 정기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법 제도 변화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 수가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용 기자 

원문링크: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11/13/BBCGLFIE4RBU5E3U4JTJHYYO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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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3일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을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도출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혹은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