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최대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 이후 이자수익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상생금융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횡재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렇게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42조5875억원의 이자순수익을 거뒀다. 올해 상반기 이자순수익은 28조521억원이다. 은행권이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여 올해 연간 이자순수익이 56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은 횡재세 도입에 따른 초과이자이익 20%를 출연하게 된다면 9833억원을 내야 한다. 출연 비율이 40%로 늘어나면 은행이 내야 할 금액은 1조9666억원으로 증가한다.

은행은 횡재세가 야당의 당론으로 떠오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반대 의견을 공론화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횡재세가 도입되면 경영에 악영향은 물론, 장기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이탈까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한 눈총이 쏟아지는 가운데 횡재세 도입까지 논의되며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금융지주들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배당 여력 등이 떨어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더라도 외국계 은행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라며 “한국씨티은행도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SC제일은행도 (횡재세 도입이 된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사라지는 셈이다”라고 했다.

만약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SC제일은행의 경우 초과이자이익 1123억원 중 최소 224억원, 최대 449억원을 상생금융 기부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철수로 초과이자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워 해외 금융 투자자를 이끌어 온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