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기업 질주하며 첨단 IT기술 특허분쟁 늘어

“전장 등 첨단화 추세 맞춰 미리 대응해야”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등 유수의 자동차 기업을 노렸던 소위 '특허괴물'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에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자동차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동차에 접목되는 첨단 IT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회사 '오토브릴리언스(AutoBrilliance)'는 지난달 2일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부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오토브릴리언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한 건이다. 자동차들이 이른바 '서라운드 뷰'를 재현할 때, 앞차와의 거리 측정 및 속도 조절 등에 활용되는 특허 건이다.

 
오토브릴리언스는 현대차가 생산하는 베뉴, 코나, 싼타크루즈, 투싼 등과 기아의 쏘울, 셀토스, 스포티지 등이 사용하는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과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에 분쟁 특허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서라운드 뷰가 가능한 후측방 충돌 경고 등 기술을 구현하는데 분쟁 특허가 활용됐다는 것이다.

 
오토브릴리언스 측은 지금까지 총 6건의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업은 2019년 9월에는 토요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0년 2월 원고 측이 법원 질문에 대한 답변기일을 지키지 않아 기각됐다. 2021년 8월 제너럴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이듬해 5월 양 당사자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어 오토브릴리언스는 2021년 11월 볼보(Volvo)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 또한 2022년 10월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2022년 8월 혼다와 닛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도 올 2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각됐다.

오토브릴리언스는 특허소송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금융회사)다. 이 기업은 2018년 12월 특허수익화를 목적으로 텍사스 주에 유한회사 설립신고를 마쳤다. 2019년 4월에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여러 건의 특허를 매입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4월 18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부에서 또 다른 NPE인 멜 내빕(Mel NavIP)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세계 시장의 선두로 올라서며, 자동차에 활용되는 첨단 IT 기술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창로 로이터·홍수정 기자>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92682